이번에는 청년들을 힘빠지게 하는 두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.
청년전세임대주택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청년들을 위해 LH가 전세금을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.
정작 부모 연소득이 3억 5천만원이 넘는 금수저도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먼저 강지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
[리포트]
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이수민 씨는 아르바이트로 매달 38만 원을 벌며 1년 6개월째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
이 씨는 지난해 LH의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신청했지만 탈락했습니다.
[이수민 / 취업준비생]
"집이 없고 간절한 사람들만 돼야 되잖아요.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."
한 달에 200만 원을 버는 부모 소득으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% 이하인 2순위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만, 이 씨가 벌어둔 소득까지 반영돼 3순위로 밀린 겁니다.
정작 부모의 연소득이 3억 5천만 원을 넘는 부유층 자제가 같은 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.
LH가 다른 지역 출신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소득과 상관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입니다.
채널A가 입수한 LH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구 소득이 월평균을 넘는 청년 895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여기에 들어간 지원금만 434억 원에 달합니다.
[LH 관계자]
"3순위자 중에 (같은 지역) 경쟁이 없었거나 그러면 (지원 대상에) 들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 맞습니다."
LH는 올해 감사원 지적을 받고 뒤늦게 지원 대상 범위를 좁혔습니다.
[전현희 / 더불어민주당 의원]
"기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."
하지만 입주 자격을 무분별하게 완화해 혈세를 부적절하게 썼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
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.
kjh@donga.com
영상취재 : 이승헌 박연수 추진엽
영상편집 : 오성규
그래픽 : 오소연
